JTBC 올림픽 중계권 독점 논란, 국민 시청권이 막혔다

국회 과기정통위 업무보고장에서 한 의원이 "지역구 어르신들이 쇼트트랙을 TV에서 못 본다고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민 시청권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 중계권 논란은, 단순한 방송사 간 경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리아풀은 어디로 갔나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만들어 공동으로 중계권을 구매해왔습니다. 비용도 나누고, 시청자는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JTBC가 독자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했고, 일부 지상파와 재판매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이 익숙한 채널에서 올림픽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방송사 간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약적"이라며 법 개정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방송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일수록 공적 가치가 크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겨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