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 신분증 있으면 어디까지 범죄가 가능할까?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이 타인 손에 넘어갔다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명의도용 범죄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조합과 어디까지 악용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조합

주민번호와 신분증만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일이 가능합니다. 먼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서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번호만으로 소액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느슨한 곳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휴대폰 개통도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번호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수개월 후 연체 통지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나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활용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세금 체납이나 불법 영업에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금융거래와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일부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비대면 본인 확인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간단한 휴대폰 인증만 통과하면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수령 계좌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서류 발급과 민원 처리

주민번호와 신분증 정보만 있으면 정부24나 민원24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다시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보험 가입과 카드 발급

보험 가입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위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온라인 신청만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수령 단계에서만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차와 예방의 중요성

물론 모든 기관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 금융 이력, 신용도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평소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기재하고,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제공을 거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