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최저시급 70% 등 알아야 하는 포인트

핵심 요약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는 최저시급의 70% 이상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실습 목적과 근로의 경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는 2012년 교육부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예비 인재를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무급 실습,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도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교육부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강화하고, 실습기간·수당·보험·지도교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보호와 교육 목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최저시급 70% 기준의 의미

법적 기준과 현실 표준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습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최저시급의 70% 이상을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의 70%는 6,902원이며, 주 40시간 실습 시 월 약 1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이 논란인 이유는 실습과 근로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학생이 정규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시급 100%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 내용·지도 여부·업무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실습계획서 작성: 교육 목표, 주차별 커리큘럼, 평가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지도 담당자 배치: 학생 1인당 전담 멘토를 지정하고, 주기적 피드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3. 근로와 구분: 독립적 업무 수행, 야근·주말 근무 지시, 성과 목표 부여 등은 근로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기업과 대학의 운영 현황

A전자는 표준현장실습제도를 활용해 연 200명의 학생을 6개월간 받아들입니다. 실습생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실습 후 정규직 전환율은 약 40%로,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반면 B유통은 실습생을 매장 근무에 투입했다가 근로자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 계획 없이 단순 업무만 반복적으로 시킨 점, 정규 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과 업무를 부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지급 임금과 가산금을 소급 지급해야 했습니다.

대학 측도 관리 역량에 따라 성과가 갈립니다. C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매월 기업을 방문해 실습 일지를 점검하고, 학생 면담을 진행합니다. 반면 일부 대학은 형식적 서류만 제출받아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과 시장 변화

교육부는 2025년부터 실습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사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실습지원비 기준을 최저시급의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생 보호를 강화하되, 기업 부담을 고려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확대도 함께 논의됩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실습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원격 실습, AI 기반 맞춤형 커리큘럼 등이 도입되면서 지역·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런 유연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와 실습의 경계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법원 판례가 축적되면서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지만, 업종·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 줄 결론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는 최저시급 70% 기준을 넘어, 실습과 근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만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