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 탈퇴의 파장, 글로벌 보건 시스템이 흔들린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WHO 탈퇴를 최종 결정하면서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연간 1억 3천만 달러 기여금 중단은 신종 감염병 대응력 약화로 직결되며, 백신 개발과 국제 방역 네트워크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시안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세계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합니다.

77년 파트너십의 종료

미국은 1948년 WHO 창립 멤버입니다. 77년간 최대 기여국으로서 전 세계 질병 감시, 백신 보급, 보건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연간 약 4억~5억 달러를 지원하며 CDC 인력과 기술력을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차 임기 당시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습니다. 2025년 재집권 후 1월 20일 행정명령으로 탈퇴를 재추진했고, 1월 22일 연방정부가 최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WHO에 1억 3천만 달러의 미납금을 남긴 채 모든 위원회와 산하 기구에서 공식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핵심 이슈: 트럼프 정부의 3대 불만과 WHO의 반박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탈퇴 이유
첫째, 코로나19 대응 실패입니다. 초기 중국 정보 의존과 늦은 팬데믹 선언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자체 개혁 실패와 정치적 영향력 배제 미흡입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셋째, 미국의 기여도 대비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역대 사무총장 9명 중 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대응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제시한 이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WHO는 194개 회원국의 합의로 움직이며, 미국 CDC는 여전히 핵심 파트너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퇴는 미국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less safe)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재가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의 공백

독감 감시 체계의 위기
미국은 WHO의 독감 감시 네트워크(GISRS)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독감 백신 균주 선정은 이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탈퇴로 미국 내 독감 변이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 전 세계 백신 개발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종 병원체 연구 중단
조지타운대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평생 본 최악의 파멸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HO는 190개국 이상의 실험실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신종 바이러스를 48시간 내 식별합니다. 미국 CDC의 이탈은 이 시스템의 25~30% 역량 감소를 의미합니다.

제약사의 백신 개발 차질
미국 감염병학회 로널드 나하스 회장은 "과학적으로 무모한 만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미국 제약사는 WHO의 임상 데이터와 표준 프로토콜에 의존해 백신을 개발합니다. 접근 차단 시 개발 기간이 6~12개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타격
WHO는 연간 5억 명 이상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과 자금이 끊기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모성 사망률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와 리스크

시나리오 1: 양자 협정 강화
트럼프 정부는 WHO 없이도 개별 국가와 직접 보건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영국, 일본, 한국 등과 독자적 감염병 정보 교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정국 목록과 협력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2: 재가입 가능성
WHO는 미국의 재가입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탈퇴 선언 후 바이든 정부가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나 2028년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다극화된 보건 체계
유럽연합과 중국이 WHO 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WHO 예산 기여를 늘리고 있으며, 일대일로 보건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없는 WHO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미국의 WHO 탈퇴는 단순한 국제기구 이탈이 아니라, 77년간 구축된 글로벌 보건 안전망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며, 차기 팬데믹 대응 역량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