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WHO 가입, 어떻게 바뀔까?

3줄 요약

캘리포니아는 WHO 정식 회원이 아닌 GOARN 협력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이는 실무적 의미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차기 대선 포석과 미중 외교 갈등이 맞물린 복합적 사안입니다. 재가입이라는 표현은 과장이지만, 연방 정부 없이 국제 보건 협력망에 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WHO 탈퇴와 캘리포니아의 선택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년 전 통보 원칙에 따라 이제 공식 탈퇴 시점이 도래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WHO 분담금은 전체 예산의 약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미국은 아직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공백 속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5년 1월 23일 WHO 산하 GOARN(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참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GOARN은 감염병 발생 시 정보 공유와 전문가 지원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로, 회원국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연구기관도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으며 총회 의결권도 없습니다. 단지 기술 자문과 감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정치적 상징성 vs 실무적 효과

이 사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도 격차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지만,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BBC 등 서구 주요 언론은 단신 처리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사실 위주로만 보도했고, 뉴섬 주지사실도 보도자료에서 GOARN 참여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이 간극은 두 가지 해석을 낳습니다. 첫째,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그는 미국 민주당 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됩니다. 연방 정부가 빠진 WHO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 존재감을 키우고, 트럼프와 정반대의 리더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둘째, WHO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신입니다. WHO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논쟁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를 적극 조명한 장면 자체가 그런 의심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GOARN 참여의 실무적 의미

GOARN은 2000년 설립된 네트워크로, 전 세계 260개 이상의 기관과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지카,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 파견과 기술 지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협력망을 통해 WHO의 글로벌 감시 체계와 기술 자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종 감염병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면 WHO의 실험실 네트워크, 역학 조사 지원, 백신 배포 정보 등을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한적입니다. 정식 회원국처럼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정보와 기술 지원을 받는 수혜자 지위에 가깝습니다. 효과만 놓고 보면 재가입과 유사한 결과를 일부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명백히 다릅니다.

지방 정부의 국제 보건 외교 확대 가능성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연방 정부 없이 지방 정부가 국제 협력망에 진입한 첫 사례입니다. 이는 미국 내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 민주당 성향 주들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점과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첫째, 지방 정부의 국제 협력은 연방 정부의 외교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 효과 없이 정치적 쇼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셋째, WHO의 중국 편향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는 여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미국 내 독자적인 감염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CDC 역할 강화, 민간 의료 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 등이 제시됩니다. 장기적으로는 WHO 개혁 논의가 미국 복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캘리포니아의 GOARN 참여는 실무적 효과보다 뉴섬 주지사의 차기 대선 포석과 미중 외교 갈등이 맞물린 정치적 상징 행위로 해석됩니다.